[앵커]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여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는 앞서 보신 청와대 청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추경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역시 하루빨리 추경이 처리돼야 경기도 나아지고 일자리도 만들수 있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더 풀어서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 이게 청와대 주장이지요 그럼 정말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집니까?

[기자]
정부가 재정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느냐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우선 같은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이 예상대로 집행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그정도면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몇달 전이긴 합니다만 imf도 한국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 건 무슨 이윱니까?

[기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경이 한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려면, 연초에, 그것도 대규모로 집행해야 합니다.

올해초에 있었던 IMF의 권고사항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목표로한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 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즉 9조원에서 10조원 정도로 해야한다고 한거죠. 올해 우리나라 추경 예산안이 6조원 규모니까 IMF가 경제성장률 상승의 전제로 깔아놓은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거죠.

[앵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6조도 많은 규모지요? 아닌가요? 그런데 작년도 정부 여당이 추경을 매우 긴급하게 요구했었는데 결국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 추경 통과를 요구했었죠.  규모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조 7800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사실 정부는 이 돈도 다 못썼습니다. 기재부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실집행된 추경 예산은 3조 3800억원, 지난해 추경 예산의 89.3%에 그쳤습니다. 4000억원을 못쓴거죠.

야당에서는 당장 "올해 절반도 안되는 규모의 추경조차 다 못썼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