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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후 첫 한일 실무회의 '싸늘'…입장차만 확인

등록 2019.07.13 11:34

수정 2020.10.03 01:20

[앵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단행된 후 양측의 첫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6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조치의 배경으로 거론한 전략물자 북 유출설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안보 우방국에 수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고로 보이는 회의실에서 굳은 얼굴로 기다리는 일본 측 실무진. 우리 실무진이 자리를 잡았만 서로 인사는 없습니다.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양측은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일단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북한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안보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고수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두지 않겠다는 뜻을 되풀이 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8월15일 이후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전 산업영역으로 파장이 확장되는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의견수렴 시한인 오는 24일 전 추가 양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국 언론엔 한국 측이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양측은 다음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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