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日 수출 규제' 2주째…18일이 사태 확산·진정 '분수령'

등록 2019.07.15 21:04

수정 2019.07.15 21:11

[앵커]
이번 사태가 확전이냐 진정이냐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오는 18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천백여개 품목에 대한 2차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할 경우,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두나라 국민들 사이의 감정도 갈수록 악화하는 분위깁니다.

임유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첫 분수령은 오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온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3국 중재위원회'를 제안하며 못 박은 답변 시한입니다.

일본 정부가 답변에 불만을 품을 경우, 이미 경고한 대로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실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조치가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대한 '조준 사격'이라면, 2차 조치는 1100여개 품목에 대한 '폭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개별 건별 허가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금 기업들과 함께…."

21일 참의원 선거도 변수입니다.  최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에 그쳤지만, 수출규제에 대해선 응답자 56%가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정권은 여론을 살펴가며 '한국 때리기' 강도를 조절해갈 전망입니다.

23일엔 WTO 일반이사회가 열립니다. 한일 양국은 164개 회원국 앞에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면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일본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한국에 대한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이나 일본의 전략을 고민해서…."

정부는 WTO 제소도 준비는 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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