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法 대리전된 대법관 인사청문회…노태악 "사법농단 유죄 어려워"

등록 2020.02.19 21:29

수정 2020.02.19 21:42

[앵커]
법무부와 검찰간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은 오늘 국회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자리였지만, 여야는 노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대리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등 법무부와 검찰간 대치 상황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점식 / 미래통합당
"수사한 검사가 내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했을 때 올바른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치열한 공방에 노 후보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진땀을 뺐습니다.

노태악 / 대법관 후보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노태악
"이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을 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우리가 파악하는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판사로서 재판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좀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다"

판사들이 사표를 낸 뒤 청와대나 정치권으로 향하는 '법복 정치인' 논란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노태악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아마 그런 점이 반영돼서 얼마 전에 법원조직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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