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결국 '보유세 폭탄'…文 지시에도 냉담한 시장 "정부 못 믿어"

등록 2020.07.03 21:17

수정 2020.07.03 22:11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추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결론은 보유세 인상을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정부를 양치기 소년으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현장 반응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용 59㎡가 지난달 말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작년 말보다 2억 2000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3.3㎡당 가격도 이미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영금 / 공인중개사
"거래는 두절된 상태에서 가격만 오르고 있고요. 젊은 분들은 어떤 절망감에서 못 헤어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카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4%의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의 세금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박기서 / 공인중개사
"효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왜 정신승리하려고 하는지"

가장 큰 문제는 치솟는 전세가격, 집주인이 세입자에 세금 부담을 전가할 경우, 늘어난 세금 부담은 세입자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집을 팔라는 정부. 규제와 세금만 강화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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