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셨듯이 야당도, 기업도 노동계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물론 다 다릅니다. 특히 재계는 이렇게라도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기업을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장 중소기업들은 불만입니다.

중소기업 관계자
"사고만 터지면 무조건 대표가 책임지라는 건데, 기업인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처벌법까지 통과된다면 누가 경영을 책임지겠냐는 겁니다.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CEO하면 언제 감옥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경찰에 불려갈지 모르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태희 /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대표가 오너입니다. 오너를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보다 처벌에 급급한 법안이란 점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결국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고용은 더욱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외국에서 볼때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거고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앞두고 경총 손경식 회장과 부회장은 오늘 잇따라 국회를 찾아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