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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4차 대유행' 책임 소재는 어디?

등록 2021.07.14 21:10

수정 2021.07.14 21:13

'방역 컨트롤타워' 어떻게 구성됐나

[앵커]
이렇게 4차 대유행이 확산된 데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선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경질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보통 방역당국이라고 통칭해 부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정부 내에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고 정점에 있는 기구인데요, 본부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산하 1,2차장은 복지부, 행안부 장관이 각각 맡아, 방역 관련 부처와 기관들을 총괄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 조직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죠. 정부 홈페이지엔, 이 '방대본'을 "방역 컨트롤타워"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 조직상으로는 정은경 본부장이 방역 컨트롤타워인 건 분명한데 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란 얘기가 나옵니까?

[기자]
청와대도 지난 4월 '방역기획관' 자리를 신설해 예방의학 전문가 기모란 교수를 임명하면서, 방역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모란 기획관이 "방역 정책를 전담할 것"이란 게 당시 청와대 대변인 설명이었죠. 그런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모란 기획관의 일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잇는 가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슬쩍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책임과 권한과 역할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하다보니 자꾸 혼란이...그리고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앵커]
이런 경우 보통 사실상 컨트롤타워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단순 가교역할만 했다는 것도 비판 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 수석은 "기모란 기획관이 부서들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란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여러차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란 취지의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같은 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은 /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국가 위기 관리에 있어 최종 컨트롤타워는 결국 청와대...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앵커]
그럼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백신 수급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기자]
원활한 백신수급을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꾸려졌는데요, TF 팀장을 권덕철 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실무지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도입총괄'은 복지부 차관, '국제협력지원'은 외교부 차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사태에 대해 대국민 공식 사과를 한 건 지금까지 정 청장이 유일하죠.

[앵커]
상황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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