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지요. 행정안전부에 경찰을 지원하고 감독할 직제를 새로 만드는 문제 말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고 경찰로 넘어오게 되면서 경찰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해 왔는데.. 오늘 그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부터 전하고 관련한 논란은 이어서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소위 '경찰국' 신설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청장을 지휘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없어, 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황장근 /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장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이어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지휘와 인사 등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창섭 / 행안부 차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권고안에는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자문위가 권고한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