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도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1년 연기"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및 학생, 수험생 대표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입시 5개월 전 전형을 바꾼 사례는 전두환 정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발표한 건 국기문란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이병철 / 전공의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학생들,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이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절차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오는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같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짓자는 겁니다.

방재승 /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때 제대로 평가를 받아볼 의향이 의협도 있고 정부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아, 집단 사직이 현실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