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들의 이런 갑질 횡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제대로 된 징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 안에 윤리 특별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쌀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빈축을 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운 의원은 술을 마신 뒤 지구대를 찾아가 "지역구민 딸을 괴롭힌 바바리맨을 찾아내라"며 소동을 벌였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내에 윤리특위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한지 오래입니다.
이옥남 /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
"위원회에 회부되어도 한 건도 처리가 되거나 실제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실제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선 단 한 건의 징계안도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18대 국회에선, 단 1건만이 가결되는 데 그쳤고, 19대 국회엔 38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징계가 결정돼도 사문화된 '제명'을 제외하곤 솜방망이 처분 뿐이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윤종빈 / 명지대 교수
"네 단계의 징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야만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특히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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