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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3차 유행 예견하고도 '병상대란'…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등록 2020.12.19 19:14 / 수정 2020.1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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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3차 유행은 방역당국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비했더라면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안타깝게 숨지는 환자가 6명이나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정부는 그 사이 뭘했냐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지난 2월 대구 1차 유행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의 대응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경북을 휩쓸던 지난 2월말.

김강립 /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 (2월 27일)
"치료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일 국내 첫 자택 대기 사망자가 발생했죠.

정은경 /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2월 27일)
" 13번째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으로 우선 입원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

당시 대구에는 입원 대기 환자가 2000 명에 달했지만 국내 감염병 전담병상 수는 1077개에 그쳤습니다. 

대구 1차 유행의 쓴 맛을 본 정부는 이후 병상을 4배나 늘렸습니다.

그 덕에 지난 여름 2차 유행 때는 병상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8월 16일
"감염병 전담병원은 800병상 정도 가용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독이 됐던 걸까요? 이번 3차 유행 들어서는 병상 배정도 못받고 숨지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번 3차 유행이 에견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 여름부터 가을에 계속 겨울 대유행 대비해서 의료역량 강화하고 병상 확충하고 의료인력 대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9월에 비해 공공병원 중심으로 겨우 병상 1000여 개만 늘렸을 뿐입니다.

한참 겨울 대유행을 준비했어야 하는 시기, 정부는 의료계와 공공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죠. 더군다나 민간병원과 의료진의 협력을 이끌어 낼 보상과 지원도 미흡했습니다.

1차 유행 때 전담병원 역할을 한 대구 동산병원은 아직도 보상을 다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 서울대 교수
"사실은 병상이 만개가 있는데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2백 몇십개를 쓰고 있는 게 그게 병상 부족이 아니라 그거는 병상 확보 실패인 거죠. "

정부는 최근에야 중환자 병상 수가를 일반 병상의 10배로 올리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는 전체 병상의 1%를 코로나19 중중환자 전담병상으로 전환하도록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의료계와의 갈등과 거리두기 효과를 낙관하다 뒤늦게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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