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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리더십' 타격 불가피…'판사탄핵' 헌재 처리 절차는

  • 등록: 2021.02.04 21:21

  • 수정: 2021.02.04 21:32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눈치보기, 그리고 거짓말 논란 역시 대단히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역임한 배보윤 전 판사에게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지 상세히 좀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Q. 헌재, 임성근 퇴임 전 결론 가능성?
Q. 임기 만료가 변수…각하 전망은?
Q. '사표 수리' 거부는 직업 선택 자유 침해?
Q. 대법원장 '거짓 해명' 후폭풍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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