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각에선 디지털 경제로 가는 진통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현재의 상황은 총체적인 혼란이고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비정상적인 시장 팽창을 막아야 하는 것인지, 정부조차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둬도 되는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정부 주무부처조차도 분명치 않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2017년 당시에도 국무조정실 발, 10여개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무조정실은 "투자라기 보다 투기성이 높아, 자기 책임하에 판단해야 한다"고 했죠. '투자자 보호'보다는 '개인의 자율'에 보다 초점을 옮긴 듯한 말입니다. 이런 배경때문인지, 정부의 역할, 특히 주무부처가 어딘지가 논란이었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앵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물론 가상화폐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위원회가 규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금융위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관리, 외국환 업무" 등을 하게 돼 있어, 금융이 아닌 가상화폐를 100% 금융위 업무라고 보긴 힘들죠. 기획재정부의 직무는 "경제정책, 예산, 화폐, 외환, 국고" 등인데요,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 기재부를 주무부처라 하기도 애매하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결국은 가상화폐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홍콩, 프랑스 등은 보시다시피 공시 의무나 거래소 허가제같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갖춘 상태입니다. 반면, 우리 당국은 가상화폐를 인정하면 더 큰 투자 광풍이 우려된다는 거죠.

이한상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사기꾼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엔. ICO(가상화폐공개)를 하면 종이 3~4장 정도 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건 분명히 문제가"

[앵커]
다른 나라라고 이런 부작용이 없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기자]
가상화폐를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신산업으로도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규제든 보호든 제도를 만들 수가 없고, 제도가 없는데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지금 쓰는 지폐도 내재 가치가 없거든요. 우리는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 미국은 코인베이스를 나스닥 상장. 모든 걸 설명하는 거죠"

[앵커]
비판론자도 있고 옹호론자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부가 아직도 이렇게 우왕좌왕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