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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상권 사실상 '봉쇄'인데…4단계 '경기 살리기 딜레마'

등록 2021.08.06 21:09 / 수정 2021.08.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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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나 저제나 하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4단계가 또 연장된다는 소식이 청천벽력일수도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한데 이렇게 여름 대목까지 놓치고 나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정부로서도 이럴 수도 저럴수도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분들이 가장 걱정입니까?

[기자]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봉쇄조치에 따른 임금손실률'이 상용직이 -0.8%인 반면 임시일용직은 -6.4%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졸 근로자의 임금손실률은 -2.1%지만 고졸 이하는 -4.1%로 격차를 보였죠. 따라서 "봉쇄조치를 한달 간 시행할 경우, 빈곤지수는 3%P 악화"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력한 봉쇄조치시, 저소득 저학력 층의 피해가 커진다"는 게 한국은행의 결론이죠.

[앵커]
보통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라도 다 같진 않겠지요?

[기자]
서울시 조사를 보면 '한식'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매출감소율이 -14%로 매출 감소액은 63개 업종 전체 감소액의 22%나 되죠. 바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결과"라는 게 서울시 분석인데요, 올해는 거리두기 4단계가 한달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 와중에도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방역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표적인 소비진작책이,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이죠. 시행 시기와 사용처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이를 고심하는 분위기이죠. 게다가 방역 강화와 소비 진작이란 두 메시지가, 국민들에겐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완규 /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민들 정서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로 현저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앵커]
문제는 추석때까지 4단계가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거에요?

[기자]
추석엔 가족 지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성수품 구매도 늘어나죠. 내수경기가 크게 살아나는 말하자면 '대목'인 만큼, 추석 전에 4단계에서 벗어나는게 당장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앵커]
백신 접종률이라도 높아지면 좀 나아질까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18~49세 백신 접종이, 소비 진작 측면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들이 소비의 주축이기 때문이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백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홍우형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백신 보급이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활동은 달라질 거예요."

[앵커]
올 2분기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좀 회복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일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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