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도지사의 권한과 권력을 부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적 유용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여기에 해명과 거짓 해명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쉬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요. 이 문제를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 보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먼저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 저희가 아직은 배 모 씨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퇴직해서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지만, 당시에는 경기도청 5급 사무관이었죠. 김혜경씨와는 어떻게 관계가 시작된 건가요?
[기자]
네 배씨는 4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이재명 후보를 도운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줄곧 근무하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도청 총무과 5급 사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앵커]
5급 사무관이라면 상당히 높은 직급의 공무원인데, 그동안 왜 김혜경씨 수행비서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씨의 개인비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대외협력과에서 의전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히면서 부인해 왔습니다.
이재명 (12월 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제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손에 꼽을 숫자밖에 없는데"
하지만 7급, 9급 공무원이 최소 십여년 이상 근무해야 갈 수 있는 5급 사무관 자리에 곧바로 직행한 점을 들어 사적 친분 때문이라는 말이 도 안팎에서 끊이질 않았습니다.
배 씨는 이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는 민주당 선대위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도 김혜경씨 수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앵커]
등장인물이 또 있죠. 배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왔던 전직 7급 비서 A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자]
제보자 A씨는 성남아트센터에서 일할 때 배 씨를 알게 됐다고 하고요. 이후 배 씨의 추천으로 이 후보의 비서실로 채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A씨가 공개한 녹취와 사진들을 보면 A씨가 비서실의 오모비서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앵커]
오 비서는 새로운 인물이네요.
[기자]
네 배씨는 A씨에게 김혜경 씨 관련 일을 시키면서 오비서에게 물어보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업무 90% 이상이 김혜경씨 관련 사적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죠. 이 녹취로만 보면 오비서는 A씨의 전임자로서 김혜경씨 관련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씨는 김씨가 복용했다는 호르몬제를 대리처방 받으라고 지시할 때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비서에게 약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 관련해 워낙 분명한 정황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이 후보나 김혜경 씨의 지시는 없었다 배씨가 과잉충성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네, 오늘 이 후보의 사과 입장문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직원의 부당행위를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실상 측근인 배모 씨의 과잉 충성을 문제의 본질로 꼽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때도 자신은 몰랐고, 부하 직원의 잘못을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만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후보 측이 의혹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거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배 씨와 제보자 A씨 모두 이미 도청 소속이 아니어서 행정적 징계를 할 수도 없고, 횡령 여부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국민의힘이 오늘 이 후보 부부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모든 혜택을 김혜경씨가 봤고, 대리처방처럼 지시 없이는 일이 진행되기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의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장남의 대리퇴원 수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A가 보도한 코로나 문진표 대리 작성, 그리고 또 SBS가 보도한 호르몬약 대리 수령도 과잉 충성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앵커]
호르몬제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 특히 거짓해명 논란이 커지는 거죠. 배 씨는 어제 자신이 먹기 위해 시켰다는 입장을 냈던데 오늘 김 씨가 같은 약을 한달 후에 처방받은 기록이 공개됐잖아요.
[기자]
오늘 공개된 추가 6개월치 처방전을 보면 김혜경씨 명의로 된데다 결제도 이 후보 명의 카드로 했다고 하는 만큼 배씨가 복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무원이 현직 도지사이자 혹독한 검증 대상인 대선 예비후보 부인의 이름을 팔아서 약을 처방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또 인사권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묵인이나 지시 없이는 공무원이 지사부인 업무를 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
이 후보 측이 허위사실이란 걸 알면서 반대의 입장을 낸 것이 수사를 통해 입증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약품 대리 처방은 확인이 된다면 의료법 17조 2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소고기를 살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공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A씨는 횡령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법적 논란을 떠나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설명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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