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김명수, '공관 리모델링'·'만찬' 의혹 2년 넘게 "수사 중"

등록 2022.09.14 21:08 / 수정 2022.09.14 21:1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앞서 보신 '직권 남용' 의혹 외에도 수사기관에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은 '호화 공관 리모델링' 의혹과 '한진그룹 법무팀 공관 만찬'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이 이들 사건을 맡았는데, 공관 리모델링 사건의 경우엔 3년이 다 돼가도록 수사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런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16억원을 들여 서울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외벽을 고급 석자재로 바꾸는 데만 7억 넘게 쓰고, 앞 마당에 손주 놀이공간을 만들어 논란이 됐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리모델링 비용 중 4억 7천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게 적발됐고, 그해 11월 김 대법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는데, 곧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발인 측은 "눈치 보기로 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진그룹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법무팀 직원들을 불러 만찬을 하고, 김 대법원장이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말, 대법원은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 선고했는데,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며느리께서 일하시는 한진 법무팀에서 만찬 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한 시민단체가 작년 6월 김 대법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했지만 아직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