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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핵우산 강화한 '워싱턴선언' 채택…나토식 핵협의 상설기구도 창설

등록 2023.04.26 21:02 / 수정 2023.04.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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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정상회담을 한 뒤 확장억제, 그러니까 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선언문 속에 담길 핵심 내용도 알려졌는데 '핵협의그룹'이란 기구를 창설해 핵공동기획을 논의하고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에 정기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발표가 될텐데, 워싱턴에 나가있는 김정우 기자 불러 회담 결과를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워싱턴 선언'이란 이름이 붙은 별도의 선언문이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한미는 '워싱턴 선언'이라고 이름 붙인 합의문엔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고, 이를 통해 핵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핵우산의 기획과 운용에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핵우산을 문서화다는 점에서 과거의 우려를 불식시킬 거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는 나토엔 상설조직으로 '핵기획그룹'(NPG)이 있어, '기획'과 '협의'란 명칭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술핵을 배치한 30여개 회원국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나토와 달리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간 더욱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미협의기구의 정확한 역할 설정이 관건입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오하이오급인 핵미사일탑재 잠수함의 한국행은 1980년초 이후 처음인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핵심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데 어떤 문구가 담길까요?

[기자]
네, 대통령실은 최종 결과물은 양 정상이 만나야 결론이 날 거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미국 측에선 명시적 '핵보복'보다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집단적, 압도적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핵공격 조치를 사전에 명시화하는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자칫 주변국의 추가 핵무장과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핵우산의 명문화를 넘어 '보복조치'까지 포함돼야 북핵 위협으로부터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한미정상회담을 몇시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피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 담판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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