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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법원 '트럼프 면책 결정'은 법치 훼손…끔찍한 해악"

등록 2024.07.02 09:25

수정 2024.07.02 09:25

바이든 '대법원 '트럼프 면책 결정'은 법치 훼손…끔찍한 해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치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열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국민은 다가오는 선거 전 법원에서 그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며 “미 대중은 올해 (대선에서) 투표하기 전에 1월 6일(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이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끔찍한 해악”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의미한다”며 “더 이상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통령 혼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했다. “미국에는 왕이 없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연설 이후 최근 TV토론 참패와 고령 논란으로 인한 거취 문제 등에 대해 기자단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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