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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사, '이재명 변호사' 출신 의원이 수사검사 추궁…불출석 땐 '강제구인'

등록 2024.07.04 21:12

수정 2024.07.04 21:20

[앵커]
민주당은 탄핵 소추한 검사 4명을 조만간 법사위로 불러 직접 조사하겠단 방침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엔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의혹들을 직접 변호했던 의원들이 포진해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이 수사 검사를 추궁하고 조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려는 검사 4명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입니다.

이들이 국회 법사위 조사에 출석할 경우 최근까지 이 전 대표 변호를 맡았던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역으로 추궁을 받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당시 이 전 대표 표적수사를 주장했고,

이건태 / 당시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단 (2023년 6월)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역시 대장동 변호사로, 이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박균택 의원도 지난해 초까지 직접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박균택 / 당시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2023년 9월)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변호인들이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법사위 조사에 불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강제구인에 나서거나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법사위 조사를 통해 비위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탄핵 표결까진 가기 어려울 거란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사위에서 이 4명의 검사들이 왜 탄핵될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명백한 탄핵 사유가 밝혀지기도 전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법사위 조사까지 추진하는 건 '수사 검사 망신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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