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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등록 2024.09.23 14:21

수정 2024.09.23 14:22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과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겨냥한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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