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與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은 2/3…野 반복적 탄핵, 나치 히틀러 수권법 같아"

등록 2024.12.24 18:15

수정 2024.12.24 19:11

與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은 2/3…野 반복적 탄핵, 나치 히틀러 수권법 같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은 "1/2가 아닌 2/3"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히틀러 나치 독일체제의 수권법과 본질이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의 탄핵은 (총리와 같은) 2분의 1요건으로 탄핵하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며 "3분의 2의 찬성 없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그에 대해서는 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열흘 전의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대체 뭐였냐,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도 한 권한대행을 실질적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단순히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라고 지적했다.

또 국무위원 탄핵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탈취해갔고, 이는 본격적인 나치 독일체제의 신호탄"이라면서 "민주당도 탄핵으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삼권분립이 붕괴된단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