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헌재, 26일 재판관회의…초유의 '궐석재판' 전망에 고심

등록 2024.12.25 21:03

수정 2024.12.25 21:06

[앵커]
헌법재판소는 모레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내일 재판관회의를 엽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변호인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고민이 많습니다. 얼마 전 국회 측 '노쇼'로 3분 만에 끝난 검사 탄핵 심판의 선례를 따를지, 아니면,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정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가면 모레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측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초유의 궐석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 심리를 앞두고 미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내일 추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사건에서 피청구인 없이 구체적 논의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국회에서 제출한 증거 같은 거를 다 접수하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겠다' 그런 정도만 되고."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준비기일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버리면 윤 대통령 쪽에 있어선 굉장히 더 코너에 몰리게 될 거거든요."

앞서 지난 18일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불출석하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