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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특검법은 보수 낙인찍기·궤멸용"…거부권 건의

등록 2024.12.26 11:33

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두 특검이 사실상 정부·여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내내 내란과 명태균 리스크로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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