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경호처 파견 군과 경찰 인력은 처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건데, 특히 경찰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경호처는 경찰 101·202경비단과 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경호처에 파견돼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들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을 막아서면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이야기도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방사 55경비단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는데, 군도 경호법상 '특정 지역을 경계하는 게 군의 역할이어서 체포영장은 못 막는다'고 결론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경찰 모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황으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부 안팎에선 국가 주요 기관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을 두고 "준무정부상태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재우 / 경희대 교수
"지휘 체계까지 지금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발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도 혼란과 혼선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사태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이 벌어질 경우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