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최대 100%를 해 줬던 전세대출 보증을 앞으로는 90%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조여서 가계 대출을 관리하고 '갭투자'도 막겠다는 겁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해주는 한도는 기관별로 90~100%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90%로 통일하고, 수도권은 80%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은 보증 내에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고, 전세가 급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이 1% 늘면 전세가가 2% 오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갭투자'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전세대출을 끼고 집 사시는 분, 그리고 그 집을 사고 판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전세대출을 끼고 하는 이런 측면…"

하지만 일부에선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과 취약 계층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서민들이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물론 기타대출도 포함되고, 현재 0.75%인 스트레스 금리도 1.5%로 오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안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