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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토크 판] 이재오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 위기 극복하는데 한계 있다"

등록 2014.10.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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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사토크 판에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했다.

국회가 정상화 되자마자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개헌은 권력을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더 이상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이제는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야한다"며 "권력구조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되, 외교·통일·국방 등 나라의 큰 운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맡기고, 나머지 내치는 내각에서 전담해야 한다. 대통령이 혼자 다 하는 시대는 현 정부에서 끝내고, 이제는 다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약자나 소수도 참여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포함한 152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 모임에서는 지난 1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지금이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 개헌이 정치권의 동력을 얻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세월호 참사를 보면 알다시피 모든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에게 집중돼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의 문제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으로 접어들어 개헌 논의의 타이밍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제 살리기'는 임기 내내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부담이 적고 국회도 개헌 논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시기는 지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헌 추진 모임에 가입한 새누리당 의원은 60명 가까이 된다. 그런데 한 언론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의 91.1%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을 안했다면 91.1%가 되겠는가. (친박계 의원들) 마음은 다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눈치를 보는 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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