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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판] 난타 당한 '초이노믹스'…법인세 인상은 반대

  • 등록: 2015.02.26 22:03

  • 수정: 2015.02.26 22:13

[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크게 내세울 게 없는 만큼, 정부가 상당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사실상의 증세를 인정했지만,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병완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세금은 올랐는데 증세는 안 했다고 대통령과 정부는 강변했습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장난."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금 논란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윤호중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 담뱃세 인상. 증세입니까, 아닙니까?"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실상 증세를 인정했습니다.

이완구 / 국무총리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는 서민들의 호소도 전해졌지만,

이언주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무리한 대출을 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을 산 거예요."

이완구 총리는 주택 경기 활성화가 그나마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복지 예산을 조정하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세수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경제활성화, 복지 구조조정, 증세 등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고, 이것이 옳은 순서라고 보는데."

정부 측 인사들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최경환 / 경제부총리
"법인세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를 더욱 더 위축시켜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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