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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겉으로는 환대…TPP·핵심 기술 이전 거부

등록 2015.10.16 20:52 / 수정 2015.10.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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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환대와 의전은 엄청 났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얻은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가입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4대 핵심 기술 이전도 또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재계회의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 의사를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TPP 조속한 가입을 사실상 거부한 뒤로 묵묵 부답입니다.

우리 측이 거듭 공식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내일 열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도 빠졌습니다.

안종범 / 청와대 경제수석
"정상회담 의제로는 아직 TPP는 포함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4대 핵심기술 이전도 일언지하에 거부당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조건부로도 기술 이전은 어렵다"며 외교 관례상 이례적으로 명확하게 거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했고, 더구나 공개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외교적 '망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탓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애써 개발한 첨단기술을 동맹국이란 이유로 아무 대책 없이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례도 없고, 미국이 원래부터 거부한 핵심기술 이전을 대통령 방미에 엮어서 방미 성과 마저 훼손시켰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순방 후 외교안보라인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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