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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초강력 '대북제재안' 신속 통과…다음주 시행

  • 등록: 2016.02.13 19:25

  • 수정: 2016.02.13 19:38

[앵커]
미국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독자성이 강해서 합동법안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하원이 불과 이틀만에 역대 가장 강력한 합동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주 시행될 이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죄기위해 중국도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제재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며 여전히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12일 오전,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해 넘어온 제재안을 이틀만에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처리한 겁니다.

美하원 외교위원장
"(이번 대북제재안은) 김정은 정권이 군대와 무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게 됩니다"

다음주 초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는데,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안이란 평가입니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거나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고, 북한의 핵심 수출품인 광물의 거래도 제재 대상에 처음 포함시켰습니다.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면 중국을 압박할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강력한 제재엔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中 외교부장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이 초강력 대북제재안을 꺼내 들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중국때문에 대북제재의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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