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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받을 돈 3조 5천억원…받을 길 '막막'

  • 등록: 2016.02.13 19:36

  • 수정: 2016.02.13 19:40

[앵커]
개성공단 중단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북측에 빌려준 돈도 모두 떼이게 생겼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3조원이 훌쩍 넘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첫 삽을 뜹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사업비의 70%인 1조 4천억원을 북한에 빌려줬습니다.

장선섭 / 당시 경수로기획단장
"막대한 건설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이후 쌀과 옥수수 등 식량에 8700억원,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1600억원을 꿔주고,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도 차관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받을 돈은 3조 5천억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 돈을 다 떼일 상황입니다.

문성묵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
"그냥 받은 걸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주고 덜 받으면 몰라도 북한이 자원해서 주는 걸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담보도 없이 100% 신용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압박 수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측이 돈을 갚은 것은 단 한번, 아연으로 지급한 28억원이 전부입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
"계속 상환 촉구를 북한에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국 대화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겠죠."

결국 국민의 혈세만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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