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 외엔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풀어주고, 안 되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한 반도체 공장. 생산공장과 조립공장 사이를 야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류 차량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1.2km를 돌아가야 했는데, 6년 만에 녹지 개발 규제를 수정해 야산에 터널을 뚫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주 / 서울반도체 건축전기실장
"중복투자나 물류비 등 연간 50억 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최근 2년 동안, 이같은 '손톱 및 가시'를 3992건 철폐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공장이 증설이 허용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5조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특히 신산업 분야 규제에서,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문제점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규제에 가로막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생명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푼다는 각오로 특단의 규제개혁 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2년,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