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공익요원 최근 4년간 3일에 한번씩 범죄

  • 등록: 2016.06.17 오후 21:07

[앵커]
박유천씨 성폭행 논란으로 공익근무, 사회 복무 요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동안 공익 요원들이 3일에 한 번 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건 기자 입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요원은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퇴근후에는 관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군복무 중이라는 신분을 잊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A씨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처럼 얽매여 있지 않고 일을 한다, 알바를 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지인들이나 동료들이 퇴폐업소가자는 제의도 들어봤고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는 476건으로, 사흘에 한번씩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87건, 성범죄 70건, 절도 70건 순으로 강력범죄가 많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전국적으로 5만 1000여명이지만,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97명 뿐입니다. 지도관 한 사람이 500여명 씩 관리하는 셈입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한 사람이 5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역도 어려운데 출퇴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성실히 군복무를 대체하는 대다수 공익요원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사회복무요원 B씨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연예인중에 많이 문제가 나왔고. 사람의 차이인것 같고 그사람이 절제를 할 수 있으면..."

박유천 사건은 공익요원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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