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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 제재 효과 있었다"…석탄 무기 수출 급감

등록 2016.07.01 20:08 / 수정 2016.07.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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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석탄과 무기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의 대북 제재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판단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 작년보다 40% 감소했고, 무기류 수출도 88%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등 광물은 매년 북한의 수출품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외화 벌이 핵심 품목입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돈줄을 직접 차단하는 금융 분야 제재는 아직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
"북한은 이런 제재 효과가 나름대로는 위험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금융 분야에서 좀 더 효과가 나타내기에는 미진하다."

중국의 제재 조치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도 구체적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군사자료를 북한에 제공한 간첩 4명을 지난해 5월 처벌했고, 군 장병의 포섭을 기도한 간첩 용의자 4명도 수사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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