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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인권법 발효 보름 됐는데…출범도 못한 北인권재단

등록 2016.09.19 20:04 / 수정 2016.09.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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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11년이 걸렸는데, 왜 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인권법 올바르게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서른 개의 탈북자 단체가 모여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탈북자 참여 확대를 촉구합니다.

최주활 / 탈북자동지회장
"임원진 구성도 어떻게 돼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여야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사진 배분에 이견을 보이면서 출범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지금 야당에서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도 그게 맞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야권의 반대로 북한인권법 처리에 11년이 걸렸는데, 이사진 배분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재단 출범까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는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대북 지원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석우 / 전 통일원 차관
"북한 동포들의 인권엔 모른척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중적인…"

예산 134억원이 투입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연구와 탈북단체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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