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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어발' 국민안전처…존재감은 '0'

등록 2016.09.22 20:06 / 수정 2016.09.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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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민안전처의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31가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창설된 후 이 엄청난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문어발 기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안전처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라고 만들어진 직원 만명, 예산 3조원의 거대 기관입니다. '담당 분야'만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 31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1년10개월간 보인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땐 발병 16일이 지나 긴급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낙타를 조심하라는 문구도 안전처 작품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주도를 했었죠. 안전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추자도 어선 전복 사고 때엔 초동조치 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을 샀습니다. 올여름 폭염 때엔 '문자 폭탄'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지진 땐 반대로 늑장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방재 전문가
"재난에 대해서 어디서 인터넷에 뒤져서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안전처가 각 지자체나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세부적인 매뉴얼이 전혀 없는 탓입니다. 기본 지침이 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지진, 화산은 안전처가, 다른 재해는 각 부처에서 만드는 등 일원화 돼있지 않습니다.

내용도 피해를 서둘러 복구하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합니다.

지자체 관계자
"매뉴얼이 좀 추상적이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안전처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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