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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내 몫 570억인데 뇌물 700억 어떻게 주나"

등록 2021.11.04 21:12 / 수정 2021.11.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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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수사' 어디까지?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관계자 3명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장동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한송원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일단 법원이 구속을 허락한 건 검찰이 제기한 혐의 특히 배임혐의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배임 혐의를 보면, 검찰은 김만배씨가 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특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이게 그대로 반영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특혜 조항 가운데, 고정이익 확보와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 선정 등 3가지가 핵심이고, 이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사업 지침과 거의 겹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배임 연루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흘러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도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어제 김만배 씨도 이 후보를 언급하긴 했어요?

[기자]
네, 어제 김 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당시 시장의 지침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의 개입 여부 규명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도 여러 번 결재했습니다. 배임 공범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으로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이 이뤄진 셈이어서, 결국 윗선 보고 과정 등에서 이재명 후보의 관여 여부도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장 지침대로 했다 문제가 있다면 시장 책임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검찰도 어쨌든 여기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겠네요. 그리고 뇌물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자]
검찰의 뇌물 수사는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장에게 700억원 뇌물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보는데, 김 씨는 어제 심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몫은 최대 570억 원인데 어떻게 700억 원을 주냐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증거로 화천대유 등이 새로 만든 회계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세금과 공통 비용을 빼면 김 씨가 가져갈 돈은 최대 570억 원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 김씨 영장에서 '유동규 뇌물'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빼기도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배임 수사보다 뇌물 수사가 길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 앞선 기사들을 보면 유동규씨가 윗선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밝혀 줄 핵심적인 정황이 바로 전화 통화 문제인데, 검찰이 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고 있다는 의심은 분명히 드는 거지요?

[기자]
네, 중앙지검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통화 사실이 보도되자, 이들 "통화내용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아니고, 유동규 휴대폰 포렌식 자료나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창문으로 내다버린 휴대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유동규 휴대폰 속 통화 내역 등이 윗선 수사의 길을 여는 확실한 단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결국 또다시 검찰 수사팀이 윗선 수사 의지가 박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자꾸 커지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겠군요.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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