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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역대 정권 교체기에 北 도발, 어땠나?

  • 등록: 2022.03.25 21:12

  • 수정: 2022.03.25 22:13

[앵커]
정권 교체기와 맞물린 시점에 불거진 북한의 도발은 새 정부에도 큰 과제를 남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과거부터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을 통해 새로 들어설 정부를 시험해 왔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북한이 대선 전후로 도발을 벌인 경우가 많았죠?

[기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유신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불과 17일 앞둔 때였습니다. 이후 14대, 15대 대선 땐 이처럼 대선 시점을 직격하진 않았지만 도발은 꾸준했습니다. 16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제2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1주일 전엔 핵개발 동결 약속, 이른바 '제네바 합의' 파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취임 하루 전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 1호'를 시험발사하기도 했습니다. 17대 대선이 열리던 해엔 대선 직전 도발은 없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 약 한 달만에 '금성 1호'를 쐈습니다.

[앵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는 어땠나요?

[기자]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박근혜 대통령이 첫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 약 2주 전에 3차 핵실험이 단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달인 2017년 5월 내내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4건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전략연구소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대선과 도발 사이 간격이 약 15일 정도로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앵커]  
북한이 정말 이렇게 정권 교체기를 노리고 도발을 하는 겁니까?

[기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어수선하다 보니 그 부분을 노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시험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협상의 주도권도 확보하고 동시에 국론을 분열시켜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속내도…."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스스로의 준비 상황에 따라 도발을 하고 있을 뿐 우리 정권교체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 앵커] 
제일 걱정되는 건 향후 핵실험 가능성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한 스스로 천명했던 모라토리엄을 이미 깼고,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도 포착되는 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군사력 강화를 공언한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30년간 북한이 추구해왔던 핵 보유국으로서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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