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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강행…반대 의견 무시 '속도전'

등록 2022.04.20 21:05 / 수정 2022.04.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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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동시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거대 여당이 소수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된 셈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마저 검수완박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주 내 법사위 처리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던 법사위 소위가 7분만에 중단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소위는 어젯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고 말해 파행됐습니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 탈당 직후 최 의원이 사과하며 회의가 속개됐고, 민주당 위원 8명과 민형배 의원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분명한 이의 제기와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저희는 퇴장한 상태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숙의기간을 가질 수 있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적 수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172석 거대 여당이 위장 탈당 인사를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하루만에 종료시키기 위해 소집한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 집단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닌가."

참여연대가 "통제장치 없이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협 등 법조 단체와 학계에서도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양당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비상대기령이 내려지면서 강대강 충돌의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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