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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국방예산, '한국형 3축 구축'에 집중…'文경항모' 예산은 빠져

  • 등록: 2022.12.26 21:07

  • 수정: 2022.12.26 21:15

[앵커]
북한의 공중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잡는 대응 미사일 개발과 고성능 전투기 도입 예산을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은 통째로 들어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국방 예산에 새롭게 포함된 6개 사업 중 5개는 '3축 체계' 관련 사업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 미사일로 '대량응징보복'하는 세 단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654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미사일 탐지를 위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 F-35A 스무 대를 추가 도입하는데 188억 원, 방어를 위한 요격미사일 철매II의 성능 개량에 278억 원을,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등을 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도입에 12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미사일 공격에 쓰이는 이지스구축함 광개토 도입과 여기에 탑재하는 SM-6 함대공유도탄 관련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57조 143억원, 장병들에게 월 1회 외식 기회를 제공하고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 데도 총 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조 원 넘게 들면서 작전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경항공모함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예비역 준장)
"재원이 늘 한계가 있으니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당국은 항공모함 함재기로 미국 F35-B 대신 국산 함재기 KF-21을 개발해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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