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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헌재 결정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등록 2023.03.23 17:11 / 수정 2023.03.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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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헌재 판결 관련 속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하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다.

박주민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청구인 한동훈 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라며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썼다.

김용민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한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며 한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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