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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노총에 경고장…"공공질서 무너뜨린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 등록: 2023.05.23 10:50

  • 수정: 2023.05.23 10:5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도심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법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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