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회의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다' 이런 표현 하셨던데, 그 뜻을 함축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뜻입니까?

[조태용 안보실장]
지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에는 인태 지역의 질서를 관리해 나가는, 관리해 나가는 어떤 국가들 간의 모임이 쿼드, 그다음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하고 있는 오커스. 이것뿐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한미일 협의체가 정말 인태 지역의 핵심적인 주도적인 그런 국가들 간의 모임으로 포괄적인 협의체로 등장하게 됐죠. 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전에 한국은 인태 지역의 질서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틀에서 변방에 있었고 그 회담 후에는 인태 지역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은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푼 것 이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조태용 안보실장]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조태용 안보실장]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한일 관계가 이제 협력 모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분야에 대해서 아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실 기반이 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세 가지 문건이 채택이 됐죠.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정신', '원칙' 그리고 '공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 보십니까?

[조태용 안보실장]
글쎄요 이제 '정신'은 공동성명이고 그 다음에 '협의를 위한 공약'은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문서를 꼽으라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라고 하는 건 한미일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공통의 가치, 공통의 어떤 목표 지향점을 쭉 나열한 것이고 이것은 한 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앞으로 내다보고 만든 문서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쿼드가 아직 그런 문서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조약을 맺으면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국가적 약속으로 효력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뭐 불가역적이다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태용 안보실장]
법적인 의무가 들어가는 법적인 조약은 저희가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 가져가야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약속, 정상들 간의 약속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한미 어느 나라도 이거는 비준을 받는 문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통 하는 공동성명 말고 '원칙'까지 합의를 한 마당에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하고 없어지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 영구히 지속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우리가 오늘 만들었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만 본다면 외교적으로는 성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이렇게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도 만만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 안보실장]
정말 한국을 인태 지역의 중심에 세웠다는 점에서 역학적 그 성과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는 많을 것이고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급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급망의 위험이 생기면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조기 경보망을 세 나라가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서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울 수 있고요. 특히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 금융의 안정성을 이제 기하기로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으니까 우리 이제 금융계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합의, 즉 연례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함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앵커]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외환위기가 우리가 온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훨씬 더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조태용 안보실장]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우리가 마음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하나 생긴 것이죠.

[앵커]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클 것인가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어떤 위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준군사동맹 이런 표현 씁니까?

[조태용 안보실장]
안 씁니다. 사실은. 이제, 한미일 세 나라 정부 간에는 동맹의 동자도 사실 나온 적이 없고요. 이 포괄적인 안보 경제 협의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고 그리고 이 안보 협력도 강화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하던 우리 훈련들이 있습니다. 무슨 미사일 방어 훈련이라든지 잠수함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이제는 한 번 하고 말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1년 동안에 어떻게 훈련을 할지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걸 다년간 계획을 합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핵 문제 같은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지위를 일본처럼 우리도 격상시켜달라 이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조태용 안보실장]
지금 이제 그 핵 문제를 말씀하실 때 우선 NCG(핵협의그룹)를 먼저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은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킨 것이고 일본은 사실 거기 멤버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혜택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화의 여지가 좀 생겼다… 북한 문제 중에서 이제 인권 문제 이번에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있고요. 미국이나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해서 뭔가 좀 북한을 압박하자 이런 논의도 좀 있었습니까?

[조태용 안보실장]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압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의 그 비도덕성 또 취약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앞으로 훨씬 더 공조를 강화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리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보리라는 그 장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특히 이제 과거에 보면 일본은 납치 문제를 얘기하고 어디 문서에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 억류자 문제나 국군 포로 문제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앵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앞으로는 분명히 목소리를

[조태용 안보실장]
제 목소리를 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올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제 서울에서 준비할 순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조태용 안보실장]
최근에는 중국 측이 소극적이라서 지난 몇 년 동안 회담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할 때 중국 측에서 이제 한일중, 한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일이 협의체가 앞으로 이제 상설화된다면 이게 좀 이름이 있으면 좀 더 구속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결정된 건 없는 거죠

[조태용 안보실장]
없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쿼드는 4자 협의체 이런 뜻이니까 트라이어드(triad)라든지 이런 것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해진 게 없습니까?

[조태용 안보실장]
그러지 않아도 세 나라 다 지금 관심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 참고해서 한번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앵커]
예 아직 후보가 된 이름도 없고요?

[조태용 안보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좀 진전되는 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인터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