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 표결 하루 앞둔 이균용 "사법부 공백 메우게 해달라"
헌재소장 퇴임도 임박등록: 2023.10.05 21:07
수정: 2023.10.06 08:50
[앵커]
이 와중에 내일은 더 중요한 국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지금으로선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도저히 통과시켜 줄 수 없는 후보라는 입장이고, 여당은 자칫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야 분위기는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열하루째 공석인 대법원장 대신에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중요한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며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2명에 대한 후임 제청이 늦어질 수 있고, 전원합의체와 소부 선고 지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가 지연돼 일선 재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끝나, '사법기관 양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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