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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시 강대강 대치…연말까지 '충돌 지뢰밭'

  • 등록: 2023.10.05 21:11

  • 수정: 2023.10.05 21:15

[앵커]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여야 대치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긴 힘들듯 한데 당장 내일 있을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이 대치전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청문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더군요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건 18차례인데, 두 후보까지 합하면 20번째로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협치가 끼어들 공간조차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앵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자]
앞선 18명의 경우를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청문회를 치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그 다음주 월요일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주말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이 휴일인데다 화요일인 10일엔 국방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안보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대치 정국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인촌, 김행 두 후보자도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선 어차피 임명할거니까 일단 목소리부터 높이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회가 노 하면 안되는 거지요? 대통령실의 플랜 b는 뭘까요?

[기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1988년 이후 35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우려에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인사 라인에선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권 일부에선 당분간 후속 인선을 하지 않고 야당 책임론을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최소 몇 달 이상의 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야당도 정치적 부담이 있을텐데 그래도 부결을 밀어 붙일까요?

[기자]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과 영장 기각 여세를 몰아 힘을 보여주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대여투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일본 오염수 방류였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단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국 주도권을 끌고 갈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대법원장 임명 부결부터 시작해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국정감사로 이어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언제쯤 당으로 복귀할까요?

[기자]
퇴원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대표는 일단 내일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미 3주 정도 연기된 재판인데, 이 대표 측이 추가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죠. 결국 내일 오전 법원에 갔다가 재판이 끝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당무 복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힘도 총선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이 어수선해질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기자]
당장 다음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 수도권 판세까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감을 거쳐 이르면 연말 쯤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국회 표결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를 국정감사의 예고편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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