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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받는 이성윤 '사표'…신성식 등 '文 고위검사들' 출마 잇따를듯

등록 2024.01.08 21:13 / 수정 2024.01.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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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출마 의사를 보인다는데,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자신의 SNS엔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 수사를 받는 경우 사표를 수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한내에 사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일명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 자체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지난달 사표를 낸뒤 출판 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준비중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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