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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둘 낳으면 59㎡ 임대주택 제공"…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추진

  • 등록: 2024.01.18 21:03

  • 수정: 2024.01.18 21:09

[앵커]
민주당은 현금지원 공약이 많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 59제곱미터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에 이은 네번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주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둘을 낳으면 전용면적 59㎡ , 셋을 낳으면 84㎡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 1인당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월 10만 원을 펀드 계좌에 넣어주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결혼과 출산 비용 지원안도 포함됐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빌려주고 자녀 숫자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 첫째 출산 땐 무이자로 바뀌고, 둘째 땐 이에 더해 원금의 반까지 깎아줍니다.

셋째까지 낳으면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이런 공약들을 총괄할 인구위기대응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출생 극복 위해 매년) 2~30조 가까운 재정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저출생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재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회문화적 변화 없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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