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현금지원 공약이 많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 59제곱미터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에 이은 네번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비용 지원안도 포함됐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빌려주고 자녀 숫자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 첫째 출산 땐 무이자로 바뀌고, 둘째 땐 이에 더해 원금의 반까지 깎아줍니다.
셋째까지 낳으면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이런 공약들을 총괄할 인구위기대응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출생 극복 위해 매년) 2~30조 가까운 재정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저출생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재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회문화적 변화 없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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