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대북확성기는 북한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치부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이 높은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군은 당장이라도 대북확성기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태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치명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김 씨 일가가 가장 불편해하는 비대칭 전략으로 이런 이유로 화해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 판문점선언 때 북의 요청에 따라 철거됐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다면, 북한은 지난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향해 발포하는 등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확성기를 향해서 예를 들어 포를 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것보다 훨씬 압도적인 응징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63년 설치된 대북확성기는 2004년 남북군사합의를 거쳐 중단됐다, 천안함과 4차 핵실험, 지뢰 도발로 일시 재개됐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성기 40여대가 전부 철거됐습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도발을 '중대변화'로 해석한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정지시킨 뒤 복원할 수 있습니다.

2023년1월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군이 보유하고 있는 40여대의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는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고정식 확성기도 며칠 내 설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