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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괴담 대응에만 1조원 넘게 들어간 '오염수 방류'

등록 2024.08.22 21:08 / 수정 2024.08.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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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지만 요란했던 1년 전에 비해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된 부작용은 없고, 근거없는 여러 괴담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와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밥상 위의 수산물이었잖아요. '어민들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던거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수산물 매출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 동향을 봤더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산물 매출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도 방류 이전보다 더 늘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의 말을 들어봤더니, 1년이 지난 현재 일본 오염수 관련 질문을 하는 손님은 없고, 오히려 일본산 맛이 더 좋다며 일부러 찾는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차덕호 /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특히 도미나 일본산 줄무늬 전갱이 이런 것들은 아시면서 그냥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앵커]
정부가 수도 없이 강조했었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안 들어오는 게 맞죠?

[기자]
네. 맞습니다. 논의 초반부터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는 구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른바 '세슘 우럭'과 같은 의혹은 계속돼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은 국제적 기준보다 10배 이상 더 엄격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몇 달이나 몇 년뒤에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기자]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돌아 4~5년에서 길면 10년 뒤에나 우리 해역에 유입된다고 하는데요. 유입된 뒤 우리 바다에 미칠 영향도 현재 방사능 농도의 10만분의 1수준으로 사실상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얼마 전 국회에 제출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사유 중 하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포함됐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140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청원이었는데요. 해당 청원인은 탄핵 사유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조를 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선 맞는 탄핵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1조원 넘게 대응 비용이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이 보인 태도를 봐선 정치적 선동과 괴담이 크게 먹히진 않은 거 같아요?

[기자]
이른바 광우병과 사드 괴담의 학습효과란 얘기도 나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고 했고, 2016년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땐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표현까지 나왔죠.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광우병 환자나, 성주의 전자파 피해자 모두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괴담 유포와 선동에 앞장섰던 인사들 가운데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례 역시 없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선동이나 괴담이 들어설 자리가 더 이상 있어선 안되겠죠.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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