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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국무회의 계엄찬성 한사람도 없었다"

  • 등록: 2024.12.11 12:19

  • 수정: 2024.12.11 12:29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 사람도 이걸(계엄을)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문을 낸데 대해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에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회의록은 없음을 시사했다.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냐는 질의에는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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