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기록도 안 하고 5분 만에 끝

  • 등록: 2024.12.11 17:00

  • 수정: 2024.12.11 17:03

행정안전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행정안전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외형만 갖췄을 뿐 정작 있어야 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발언록이 없다는 것으로 부실 회의록이라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 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었다.

행안부는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